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년 65세 연장’이 공론화되면서, “과연 몇 년생부터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게 될까?”, “언제부터 시행될까?” 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제도의 개요부터 적용 대상, 시행 예상 시기, 사회적 배경, 논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5세 정년 연장, 어떤 내용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강력하게 내세운 바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 "노동할 수 있는 한,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령자도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년 65세 연장을 핵심 고용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책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을 연장하되,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도입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청년 고용 침해 우려? ‘세대 균형 일자리 정책’ 병행 약속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 간 공존의 고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역할을 분리하고, 청년은 신규 사업 및 디지털·녹색 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복합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 조정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을 연계하여,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인 65세와 노동 정년을 일치시키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의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공약 내용 중에는 정년 연장을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단계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의 제도 적응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정년연장 TF팀 활동 현황
- 민주당은 대선 일정 중단 이후 다시 7월 10일에 정년연장 TF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년연장 공약 이후 열린 첫 공식TF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연계를, 사용자 측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TF 위원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향해 본격적인 입법 로드맵을 실행 중입니다.
- 7월 중 TF 3차 회의를 통해 노사 입장을 수렴했고,
- 9월에는 노사 공동 법안을 발표,
- 11월 국회 입법 추진을 목표로 속도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vs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등 쟁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적 보완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와 국회 상정 움직임을 지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정년연장, 몇 년생부터 적용될까?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가장 궁금한 점은 적용 시점과 해당 출생연도입니다. 현재 기준을 토대로 시행과 적용 시기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 되는 해 | 정년연장 가능성 |
| 1965년생 | 2025년 | 현행 정년 60세 적용 중 |
| 1966년생 | 2026년 | 불확실성 있음 |
| 1967년생 | 2027년 | 가능성 있음 |
| 1968년생 | 2028년 | 정년연장 적용 유력 |
| 1969년생 이후 | 2029년~ | 적용 가능성 매우 높음 |
빠르면 2027년부터 국회에 발의될 경우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67년생부터이며, 28년에 적용된다면 1968년생부터 정년 65세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법 개정 시기와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 상정과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통과 후에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과 적용 시점이 함께 발표 됩니다.
시행 시기: 빠르면 2026년부터?
정년연장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 2024~2025년: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진행 중
- 2025년 하반기~2026년: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 2026년 이후: 시행령 마련 후 단계적 적용 시작
- 2027~ 이후 전면 시행?
현실적으로 법안이 2025년 내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2026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서 시범 적용되고, 이후 중소기업 및 전체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정년을 늘리려는 걸까? 연장 배경
정년연장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65세 이상 비율 20% 이상)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노동력 부족 우려
-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불일치
- 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가능하지만 정년은 만 60세 → 소득 공백 발생
-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 지속 가능성
-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가 증가
- 경제적 자립 촉진
- 고령층의 소득 기반 확보 및 부양 부담 완화
반대 입장과 쟁점은?
하지만 정년연장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 청년 고용 침해 |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 부족 |
|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 기존 연공서열 중심 임금제에서는 고령자 고임금 부담 가중 |
| 기업의 인건비 상승 | 중소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부담 |
| 세대 간 갈등 |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 심화 |
이러한 이유로,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히 법령 변경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연금 구조 개선 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 사례는 어떨까?
일본은 이미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 2021년: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70세까지 계속 고용 유도)
- 정년 의무는 60세지만 계속고용을 통해 65세 이상 근무 가능
-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기업 유도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의무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고용제, 임금피크제 등 단계적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연장은 무조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Q2. 공무원은 이미 60세 아닌가요? 정년연장되면 65세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현재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 기준 60세이며, 정년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Q3.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은 동시에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노동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Q4. 1967년생인데 나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법 통과 시점과 시행령 적용 시기에 따라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선 1968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무리: 정년연장은 시대적 흐름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고령화 대응 전략이자, 청년 고용, 연금 개혁, 임금 구조 재편 등과 맞물린 거대한 사회개혁의 일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퇴 시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으며, 노후 자금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세대는 더 치열한 취업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 동향과 함께 노동시장 전체의 변화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정부의 발표와 국회의 논의 내용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